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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평생 남게 되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취업 등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 도중 신체 부위를 때린 행위는 강간죄 외에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여 별도의 상해 전과가 추가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이 재판까지 가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도와 피해자 조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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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 홍제동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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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