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물왕동촬영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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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도 주거의 전정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이 성립하므로, 성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변호사와 함께 인과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 기록에는 남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