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정상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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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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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미룬 것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이 처분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100%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사회 통념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대상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위력조행죄로 형사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