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 북구 흥해읍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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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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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받습니다.
가해자의 공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요구서를 제출하여 공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