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선동2가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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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 부산지역본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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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견서 제출, 합의 시도, 양형 자료 보완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끕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독자적인 배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상대로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