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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강제적 신체 접촉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을 넘은 추행이 아니었음을 변호사와 현장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나, 기소유예나 감형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고 양형이 부당하게 낮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