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철동 형사전문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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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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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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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가해자의 꼼수 공탁을 비판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겪은 고통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엄벌을 탄원하면 판사의 심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실형 선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성범죄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