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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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현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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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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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글의 수위와 성적 의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량과 상관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판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