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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누구에게 통보되나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이나 해당 지역 사회 내 특정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들켜서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촬영 버튼을 누르고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생성된 순간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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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형사전문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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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