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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다가 무서워서 즉시 지웠는데 소지죄로 처벌받나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어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순간 소지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며 변호사와 고의성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므로 합의 후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외에 민간 센터 비용도 청구되나요?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이나 정신과 의원의 영수증과 소견서를 성실히 모아두면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액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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