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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벌칙으로 신체 접촉을 유도당해 했는데 성추행이 되나요?

게임 형식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강요된 분위기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건만남을 제안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에 해당하여 일반 성인 성매매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의 조언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조사 중간에 변호인과 짧은 상담을 하거나, 불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조정하고 진술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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