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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나요?

특정 국가의 경우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며 성범죄 기록이 있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등 법률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해바라기센터)을 방문해 신체적 증거를 채취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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