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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별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삭제하지 않고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영상이 아니라면 보관은 처벌되지 않으나, 유포나 유출 우려가 있다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변호사와 정리를 상의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수사 진행 상황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확인해야 하며, 종결되지 않고 수사 중일 가능성도 큽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선고된 형량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형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매년 갱신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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