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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일 때 법원이 제공하는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가해자 구속 수사 검토, 접근금지 명령 및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을 변호사를 통해 강력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영상 배포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채팅방에서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므로 변호사와 목적성 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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