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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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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수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의 완벽한 처벌불원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간인이나 날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뒤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 변호사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사건의 특수성과 치밀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